강도죄 실행의 착수 시기가 형벌에 미치는 정도는
강도죄 실행의 착수 시기가 형벌에 미치는 정도는 ◈판단사항 강도죄의 집행개시시기◈판결의 요지 강도죄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진압할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을 개시한 경우에만 사형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로 인식할 수 없다◈항소 피고◈형사재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심(74고91 판결)◈주문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제1심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은 위 선고에 산입한다.압수된 단검(제3호) 1개는 피고인을 위해 압수한다. ◈이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