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9월도 마지막 날이다. 오늘 제주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자랑하고 있으나, 태풍 크라톤 18호로 인해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태풍의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일주일 정도는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그 날이다. 이제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부터 고등학교생활기록부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대에 인감증명서와 신탁원장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고, 그 중 인감증명서도 발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불편함이 있어왔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9월 30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장치 도입 – 행정기관 및 경력증명서만 가능 – 부동산 매매의 경우, 대출 등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14년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이 됐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9월 30일 오전 9시, 시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온라인 공무원 사이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 인감증명서입니다. 즉, 대출용이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아직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면허증 신청, 경력증명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만 정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4 이는 재산권에 적용되며,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도개선과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역사
인감증명서의 사전적 정의는 문서에 찍힌 인장이 본인의 것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민사문서의 일종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에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개인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 제도가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를 받아 특정 인감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기준 총 2984만장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다. 발급 목적은 부동산 매매용(4.5%, 134만장), 자동차 매매용(6.1%, 182만장), 일반용은 8,940만장이었다. 그 숫자는 2,668만, 즉 2,668만입니다. 발행건수가 압도적인 일반 용도에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예금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각종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개인간 계약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무관한 단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 부동산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 외에 임대차 계약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거래에서는 계약 위임 목적으로 일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난주까지는 발급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감증명서는 동·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불편 개선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권 행사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PC를 이용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이후 전자서명,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복잡한 인증을 거쳐 공동증명서나 금융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인감증명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다른 민원서류에 비해 다소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인증절차를 거친 후, 발급목적과 제출주소만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서류는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발행하는 경우 미리 테스트 인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 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24. 발급 여부는 국가비서실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또한, 기존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발급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 인증 특성상 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5년 1월을 목표로 부동산 등기 인감등록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인감증명서 제도의 혁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