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합의금 빠르게 대응해야만
법률사무소 충만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9일) 오후 4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동탄∼천안 41.7㎞, 목천∼옥산 21.3㎞, 남청주∼비룡분기점 24㎞ 등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고 하니 감안하셔야겠습니다.오늘 9월 9일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18만 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없이 편안한 고향 방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뺑소니
차량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가면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입건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정차 된 차량만 파손한 채 떠났다면 그나마 실형까지 갈 확률은 낮습니다.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를 했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였든 직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였든 간에 인적 피해를 야기한 후에 연락처를 주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때 뺑소니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도주치상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뺑소니까지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뺑소니까지 했다면 도주치상 혐의에 더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인 주취 운행으로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보통 뺑소니는 음주운전을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에는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무모하게 현장을 달아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면 거액에 달하는 벌금 및 운전면허 효력이 상실될까 봐 두려워서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알면서도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술을 마신 상태라서 사고를 낸 줄도 모르고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도 의심합니다
음주뺑소니합의금 관련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들의 사례를 보면, 우선 사고 현장을 어떻게든 벗어난 후 하룻밤 정도만 버티고 다음날이 되면, 사고를 낸 사실은 자수하더라도 최소한 주취 운행을 했다는 것은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경찰들도 이 같은 상황을 무수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뺑소니 운전자의 도로를 CCTV로 추적하여 음주를 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드마크 공식까지 적용하여 이전날 술을 마셨는지도 역추산을 하기 때문에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또는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조회하면 쉽게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뺑소니합의금 사고를 했는지 여부를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가령 이동통신자료 조회, 당일 함께 만났던 지인에 대한 조사, 식당을 방문했다면 식당 현장 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 신용카드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 확인 등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무모하게 뺑소니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단순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조사 시 했던 진술마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면서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뺑소니가 아닌 음주 뺑소니합의금 관련 사건인 만큼 실형 가능성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여겨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또한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상해를 입거나 중상해로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왔다면 이제는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이처럼 뜻하지 않게 도주치상이나 음주 뺑소니합의금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히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형사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셔야만 위의 혐의를 최대한 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자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음주 뺑소니 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분개한 상태이기도 하며, 돈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연락을 하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세부 상황을 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오늘은 이렇게 음주 뺑소니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혹은 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면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빠르게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충만의 무료상담을 통해 빠른 해결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